# 대한민국 정부 플랫폼 마스터맵 v0

3권(사법·행정·입법)을 목차로, **행위 유형·인증·플랫폼·동석 여부·자격법 경계·검증 상태**를 같은 행에 묶은 지도.
"할 수 있는 범위"는 기관이 아니라 이 칸들의 조합이 결정한다.

- 작성 기준: 2026-09-28. 검증됨 행은 실제로 수행한 기록이 있는 것만. 나머지는 작성자 지식 기준 초안이라 **틀렸을 수 있음**.
- 이 파일에는 사건 자료·개인정보 없음.

## 범례

**위험도 (행위 유형)**

| 코드 | 의미 | 예 |
|---|---|---|
| R0 | 조회·열람 (되돌릴 것 없음) | 사건 조회, 법령 검색 |
| R1 | 발급 (수수료 발생 가능) | 등기부·증명서 발급 |
| R2 | 제출·서명·신고 (취소 어렵거나 법적 효력) | 소장·보정서 제출, 세금 신고 |
| R3 | 납부·송금 (돈이 움직임) | 세금·인지대 납부, 공탁 |
| R4 | 분쟁·이의제기 | 민원 이의, 조정 신청 |

**동석**: 필수 = 사람이 서명·승인 버튼을 직접 누름 / 불필요 = 에이전트 단독 가능.
**상태**: 검증 = 실제 1회 이상 수행 + 증거 파일 있음 / 부분 = 일부 단계만 / 미검증 = 사고실험·초안.
**자격법 경계**: 본인 업무는 자유, **타인 대행**(특히 대가를 받는 경우)은 해당 자격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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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법

| ID | 시스템 | 주요 행위 | 위험도 | 인증 | 플랫폼 | 동석 | 자격법 경계 | 상태 |
|---|---|---|---|---|---|---|---|---|
| J01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소장·보정서·증거 제출, 사건·송달문서 조회, 접수증 | R2 / R0 | 인증서 (간편인증 여부 미확인) | PC 웹 검증, 모바일 앱은 서명 불안정 보고(앱 평점 낮음) | 제출·서명 필수 / 조회 불필요 | 변호사법·법무사법 (본인 사건은 자유) | **검증** (PC 제출: 소장 9/16, 보정서 9/28) |
| J02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등기부 열람·발급 | R0 / R1 | 로그인 시 인증서 보안모듈 팝업 확인 | PC 웹, 공식 앱 있음(에이전트 확인) | 로그인·결제 시 필수 | 법무사법 (타인 등기 대행) | **부분** (로그인 화면·팝업까지, 발급은 보험사 직원이 대신 뽑아 전달) |
| J03 |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판례·법령 검색 | R0 | 없음(추정) | 웹 | 불필요 | 없음 | 미검증 |
| J04 | 사법정보공개포털 | 판결서·재판정보 열람 | R0 | 미확인 | 웹 | 불필요 | 없음 | 미검증 |
| J05 |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경매 물건 조회 | R0 | 없음(추정) | 웹, 공식 앱 없음(민간 앱이 대체) | 불필요 | 없음 | 미검증 |
| J06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R1 | 인증서 | 웹 | 필수 | 없음 | 미검증 |
| J07 | 전자공탁 | 공탁 | R3 | 인증서 | 웹 | 필수 | 법무사법 | 미검증 |
| J08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 예약, 사건 조회 | R0 / R4 | 미확인 | 안드로이드 앱 있음(에이전트 확인) | 예약·신청 시 필수 | 없음 | 미검증 |
| J09 |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 | 변호사 조회 | R0 | 없음(추정) | 웹 | 불필요 | 없음 | 미검증 |

## 2. 행정

| ID | 시스템 | 주요 행위 | 위험도 | 인증 | 플랫폼 | 동석 | 자격법 경계 | 상태 |
|---|---|---|---|---|---|---|---|---|
| E01 | 정부24 (gov.kr) | 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 | R1 / R2 | 인증서·간편인증 | 앱 설치 확인 + 웹 | 신청·제출 필수 | 없음(범용 민원) | 미검증 |
| E02 | 홈택스·손택스 (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증명 발급 | R1 / R2 / R3 | 인증서 | 앱 설치 확인 + 웹 | 신고·납부 필수 | 세무사법 (본인 사업 자유, 타인 대행 제한) | 미검증 |
| E03 | 위택스 (wetax.go.kr) | 지방세 신고·납부 | R2 / R3 | 인증서 | 웹·앱 | 필수 | 세무사법 | 미검증 |
| E04 | 국민신문고 | 민원·이의제기·공익신고 | R4 | 미확인 | 웹·앱 | 제출 필수 | 없음 | 미검증 |
| E05 | 고용24 | 고용보험·지원금 | R1 / R2 | 인증서 | 앱 설치 확인 + 웹 | 제출 필수 | 노무사법 | 미검증 |
| E06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국민연금 EDI | 사업장 취득·상실 신고, 보험료 | R2 / R3 | 인증서 | 웹 | 필수 | 노무사법 | 미검증 |
| E07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원 증명·자격 확인 | R0 | 기기 인증 | 앱 설치 확인 | 항상 필수 | 없음 | 미검증. **자동화 제외 권장** (본인 확인 수단) |
| E08 | 특허로 (지식재산처) | 상표·디자인·특허 검색·출원 | R0 / R2 / R3 | 인증서 | 웹, 앱 미확인 | 출원·납부 필수 | 변리사법 (본인 출원 자유) | 미검증 |
| E09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등록, 분쟁조정 | R2 / R4 | 미확인 | 웹 | 필수 | 없음 | 미검증 (도메인 미확인) |
| E10 | 창업·정책자금 (K-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 공고 조회, 지원 신청 | R0 / R2 | 인증서 | 웹 | 신청 필수 | 없음 | 미검증 |
| E11 | 분쟁조정 계열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 조정·피해 구제 신청 | R4 | 미확인 | 웹 | 신청 필수 | 없음 | 미검증 (기관별 도메인 미확인) |
| E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침해 신고·상담 | R4 | 미확인 | 웹 | 신청 필수 | 없음 | 미검증 |

## 3. 입법

입법은 당사자 모델이 아니라 조회 위주다. 의견·청원 제출은 **자동화 대상에서 제외** (대량 제출은 여론 왜곡 문제).

| ID | 시스템 | 주요 행위 | 위험도 | 인증 | 플랫폼 | 동석 | 자격법 경계 | 상태 |
|---|---|---|---|---|---|---|---|---|
| L01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법령·조례·판례 조회 | R0 | 없음 | 앱 설치 확인 + 웹 | 불필요 | 없음 | 미검증. 법조문 근거 확인용으로 **통합 우선순위 높음** |
| L02 |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조회, 의견 제출 | R0 / R2 | 미확인 | 웹 | 제출 필수 | 없음 | 미검증. 제출은 자동화 제외 |
| L0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 조회 | R0 | 없음(추정) | 웹 | 불필요 | 없음 | 미검증 |
| L04 |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 청원 조회·동의·제출 | R0 / R2 | 본인 인증 | 웹 | 필수 | 없음 | 미검증. 제출은 자동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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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통 모듈 (시스템별 어댑터 아래에 깔리는 층)

| 모듈 | 하는 일 | 근거 |
|---|---|---|
| 동석 게이트 | R2·R3 행위 직전에 멈추고 사람 승인을 받는다. 서명·제출·납부 버튼은 도구가 누르지 않는다 | 9/28 제출을 사람이 서명 |
| 인증서 핸드오버 | 인증서 창이 뜨면 대기, 비밀번호 입력은 사람, 이후 재개 | 사이트마다 로그인 세션이 독립(SSO 없음) |
| 클릭 전 글자 확인 | 좌표가 아니라 화면의 버튼 글자를 읽고 일치할 때만 클릭 | 9/28 레이아웃 밀림으로 오클릭 2건 |
| 서류 유형 검증 | 제출 파일의 제목·쪽수·발급일·발급확인번호를 확인 | 열람용/일부증명서 vs 제출용 구분 |
| 기한 계산기 | 송달일 + 기간, 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확인일과 통지일을 함께 기록 | 보정명령 21일 |
| 증거 캡처·보관 | 접수증·제출내역 캡처를 사건 폴더에 저장 | 접수증 참고용 표기 |
| 마스킹 | 공개용 사본에서 주소·생년월일·이름·접수번호를 가림 | 사건 서류에 개인정보 포함 |

**어댑터 규격**: 시스템마다 `query()`(R0) / `issue_prepare()`(R1) / `submit_prepare()`(R2, 제출 직전까지만) 세 함수를 둔다. `submit()`은 코드에 두지 않고 항상 사람이 누른다.

## 5. 검증 기록

| 날짜 | ID | 내용 | 증거 |
|---|---|---|---|
| 2026-09-16 | J01 | PC 웹에서 소장 접수 | 제출서류 목록 화면 |
| 2026-09-28 | J01 | PC 웹에서 보정서 + 등본 제출, 사람이 인증서 서명 | 접수증 캡처, 제출서류 목록 화면 |
| 2026-09-18 | J02 | 로그인 화면·인증서 보안모듈 팝업까지 도달, 로그인 전 중단 | 에이전트 로그 |

**발견·정정 메모**
- 인증서 로그인 세션은 사이트마다 독립이다. 한 곳 로그인이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인터넷등기소에도 공식 앱이 있다. (정정: 처음엔 "앱 없음"으로 잘못 정리)
- 열람용·일부증명서로는 보정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제출용 전부증명서를 쓴다.
- 인증서를 모바일 앱 간 옮길 때 파일형이면 내보내기·가져오기가 필요하다. 현재 쓰는 인증서 유형(파일형/클라우드형)은 미확인.

## 6. 운영 규칙

1. **검증 승격 조건**: 실제로 1회 수행하고, 접수증·화면 캡처 같은 증거 파일과 날짜를 남길 때만 "검증"으로 바꾼다.
2. 새 시스템을 만나면 이 스키마로 행부터 추가하고 상태는 "미검증"으로 시작한다.
3. R2·R3 행은 어댑터를 만들어도 동석 필수를 유지한다.
4. 자격법 경계 칸이 "제한"인 시스템은 **본인 업무용**으로만 다룬다. 타인 대행 서비스로 확장하지 않는다.
5. 사건 서류·캡처는 이 지도와 다른 저장소(private)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