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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1 · GOVERNMENT PORTALS

AI는 부려라,
서명은 네가 해라.

전자소송·등기소·홈택스 같은 정부 전자 포털을 AI 에이전트로 쓰는 무료 MCP 도구. 가져가서 내 일에 맞게 고쳐 쓰세요.
조회와 제출 직전 준비까지는 AI가, 서명·제출·납부는 본인이.

9JUDICIARY
12EXECUTIVE
4LEGISLATURE
1VERIFIED

THREE RULES

모든 도구에 코드로 박혀 있는 원칙

i

조회와 준비까지만

도구는 조회·발급 준비·제출 직전 화면까지만 갑니다. submit() 함수는 코드에 없습니다.

ii

서명·제출·납부는 본인

인증서 암호와 제출·결제·삭제 버튼은 사람이 누릅니다. 도구는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iii

본인 업무용

내 사건·내 사업에만 씁니다. 타인의 신고·소송·등기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자격법 영역입니다.

ON THE SHELF

실제로 써 본 것부터 진열합니다

J01 · ecfs.scourt.go.kr검증

전자소송 조회 MCP

송달문서를 조회하고 수신일 기준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 창까지 열어 두고 암호는 본인이 입력합니다. 버튼은 좌표가 아니라 글자로 찾아 누릅니다.

  • ecourt_service_list — 전체송달문서 · 수신일 · 마감
  • ecourt_deadline — 초일 불산입 · 주말·공휴일 순연
  • ecourt_open_login — 인증서 창까지
  • ecourt_status — 로그인 · 화면 상태
L01 · law.go.kr준비 중

국가법령정보 조회 MCP

법령·조례·판례를 조회해 서면과 판단의 근거 조문을 바로 붙입니다. 인증이 필요 없는 조회 전용 도구로, 다음 진열 순서입니다.

J02 · iros.go.kr부분

인터넷등기소 발급 준비

열람용·일부증명서와 제출용 전부증명서를 구분하는 서류 검증부터. 결제는 본인이 합니다.

THE MAP · v0

3권을 목차로 행위·위험도·동석·자격법·검증 상태를 한 줄에 · 작성 기준 2026-09-28

JUDICIARY사법 · 9

ID시스템주요 행위위험도동석자격법 경계상태
J01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소장·보정서·증거 제출, 사건·송달문서 조회, 접수증R2 R0제출·서명 필수 / 조회 불필요변호사법·법무사법 (본인 사건은 자유)검증PC 제출: 소장 9/16, 보정서 9/28
J02인터넷등기소 (iros.go.kr)등기부 열람·발급R0 R1로그인·결제 시 필수법무사법 (타인 등기 대행)부분로그인 화면·팝업까지, 발급은 보험사 직원이 대신 뽑아 전달
J03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판례·법령 검색R0불필요없음미검증
J04사법정보공개포털판결서·재판정보 열람R0불필요없음미검증
J05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경매 물건 조회R0불필요없음미검증
J06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 증명서 발급R1필수없음미검증
J07전자공탁공탁R3필수법무사법미검증
J08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예약, 사건 조회R0 R4예약·신청 시 필수없음미검증
J09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변호사 조회R0불필요없음미검증

EXECUTIVE행정 · 12

ID시스템주요 행위위험도동석자격법 경계상태
E01정부24 (gov.kr)증명서 발급, 전입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R1 R2신청·제출 필수없음(범용 민원)미검증
E02홈택스·손택스 (hometax.go.kr)사업자등록, 신고·납부, 증명 발급R1 R2 R3신고·납부 필수세무사법 (본인 사업 자유, 타인 대행 제한)미검증
E03위택스 (wetax.go.kr)지방세 신고·납부R2 R3필수세무사법미검증
E04국민신문고민원·이의제기·공익신고R4제출 필수없음미검증
E05고용24고용보험·지원금R1 R2제출 필수노무사법미검증
E06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국민연금 EDI사업장 취득·상실 신고, 보험료R2 R3필수노무사법미검증
E07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신원 증명·자격 확인R0항상 필수없음미검증자동화 제외 권장 (본인 확인 수단
E08특허로 (지식재산처)상표·디자인·특허 검색·출원R0 R2 R3출원·납부 필수변리사법 (본인 출원 자유)미검증
E09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 분쟁조정R2 R4필수없음미검증도메인 미확인
E10창업·정책자금 (K-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자금)공고 조회, 지원 신청R0 R2신청 필수없음미검증
E11분쟁조정 계열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조정·피해 구제 신청R4신청 필수없음미검증기관별 도메인 미확인
E12개인정보보호위원회침해 신고·상담R4신청 필수없음미검증

LEGISLATURE입법 · 4

ID시스템주요 행위위험도동석자격법 경계상태
L01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법령·조례·판례 조회R0불필요없음미검증법조문 근거 확인용으로 통합 우선순위 높음
L02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조회, 의견 제출R0 R2제출 필수없음미검증제출은 자동화 제외
L0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 조회R0불필요없음미검증
L04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청원 조회·동의·제출R0 R2필수없음미검증제출은 자동화 제외

검증 = 실제 1회 이상 수행하고 증거 파일이 있는 것. 나머지는 초안이라 틀렸을 수 있습니다.
원본: gov-map/MAP-v0.md

COMMON MODULES

시스템별 어댑터 아래에 깔리는 공통 층

TRACK 2 · BUCKLEY CHANG

도구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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